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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65건 적발.사법조치[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폭발 위험 구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파라과이 대 콜롬비아비상구 문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결과 고용부는 총 6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중엔 인화성 액체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임에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지 않은 점이 포함됐다.폭발 위험 구역이라는 점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다.이러한 장소에 가스 검지와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기도 했다.
또 피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치된 비상구 문이 2개 있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상문은 대피 방향으로 밀어서 열도록 설치돼야 하지만 당겨야 열 수 있도록 설치했다는 의미다.이번 감독 결과 적발된 건에 대해 고용부는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건도 82건 적발했으나 파견법 위반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 및 금액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파라과이 대 콜롬비아중대재해처벌법,파라과이 대 콜롬비아파견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다수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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