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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넣거나 폭언·폭행하는‘악성 민원인’이 2784명으로 집계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지방자치단체 243곳,fc 바이에른 뮌헨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악성 민원인 규모를 총 2784명으로 파악했다.유형별로는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상습·반복’유형이 1340명으로 가장 많았다.악성 민원인 가운데 48%가 여기에 속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폭언·폭행’유형은 40%(1113명)였고,fc 바이에른 뮌헨담당 공무원 실명을 공개한 뒤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였다.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있었다.
기관별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1372명)에서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뒤이어 중앙행정기관 1124명,fc 바이에른 뮌헨광역 지자체 192명,fc 바이에른 뮌헨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권익위가 공개한 악성 민원인 유형별 실제 사례를 보면,fc 바이에른 뮌헨국방부 악성 민원인 중에서는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라면서 자기가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상이등급 하향 조정에 불만을 품고 담당자에게 “유언장에 네 이름을 적고 자살하겠다,고소하겠다,퇴근할 때 조심해라”라며 협박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에서는 다수 민원을 제기한 뒤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면서 “망할 X의 계집애”라고 폭언하는 민원인이 있었다.부산 북구에서는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고 “염산을 뿌리겠다”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이 민원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하지 않았다.교육을 했더라도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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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바이에른 뮌헨,바르셀로나 정호준 기자 / 서울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