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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과도하며,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세계 및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IMF는 27일 미국과의 연례 협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적자가 너무 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무역 제한 조치의 지속적인 확대와 2023년 은행 파산으로 드러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진전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주요 하방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IMF는 “미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이 문제에는 불공정 무역 관행,공급망 취약성,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IMF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슈퍼 파워볼미국산 자재 사용 정책이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왜곡하고 미국 경제 성장에 해가 되며,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IMF가 미국의 채무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슈퍼 파워볼중국과의 경쟁이 세계 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을 점점 더 비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024 회계연도의 미국 재정적자를 1조 9000억 달러로 추정했으며,이는 2월 예상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CBO는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6.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하는 지침을 채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50년 동안 평균 3.7%였다.
IMF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멈추는 것이 긴급하다”며 “이러한 장기적인 재정적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지속적인 정책 오류”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5년 중반까지 연준의 목표인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부가 팬데믹 이후 증가한 미국의 소비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미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슈퍼 파워볼이는 4월 예상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