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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서 번호판 절취 후 도박장 담보로 잡힌 중고 외제차에 붙여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악용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1일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일명‘무적(無籍)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 등 총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경찰의 판매책 검거 당시 현장.[서울경찰청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11/20240611050449_0_20240611120216075.jpg?type=w647)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일명‘무적(無籍)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폐차장에서 차량의 번호반을 훔쳐 대포차에 붙인 뒤 불법 체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외국인 일당 등 총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2명은 모두 중앙아시아 출신으로,vfb 슈투트가르트 대 rb 라이프치히 라인업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vfb 슈투트가르트 대 rb 라이프치히 라인업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의 폐차장에서 폐차(말소)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 절취했다.이후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BMW,랜드로버 등 중고 외제차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국내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했다.
이때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수사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무적 대포차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이들은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에서 고급 승용차를 추돌하고 도주한 적 있으나,번호판과 일치하는 차량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경험이 있다.![‘무적(無籍) 대포차’판매책들이 SNS에 올린 광고 캡처 [서울경찰청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11/20240611050450_0_20240611120216078.jpg?type=w647)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23대의 무적 대포차를 팔았으며,한 대당 300~900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로부터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외국인 1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구매자들은 중앙·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속도·신호위반,하이패스 등 교통 단속 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무적 대포차 판매자 및 구매자들로부터 차량 7대와 절취 차량 번호판 총 14쌍을 압수했다고 전했다.![압수된 차량 번호판 [서울경찰청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11/20240611050451_0_20240611120216081.jpg?type=w647)
아울러,vfb 슈투트가르트 대 rb 라이프치히 라인업경찰은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았지만 신속히 폐기하지 않고 방치한 폐차장 업주 4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번호판미처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차장 업주의 차량과 번호판의 신속한 폐기처분이 확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 및 번호판의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 당국의 실질적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로 해외 도주한 무적 대포차 판매자 공범 1명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 수배 및 입국시 통보요청 조치를 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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