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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청소년 도박 처벌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청문 개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예정"![[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청문회를 열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청문회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7/NISI20240627_0001587151_web_20240627142626_20240627143227656.jpg?type=w647)
[서울=뉴시스]윤정민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자본금 납부 미이행 등을 이유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정부 처분에 반발하며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은 최종 처분을 위해 입장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로 과기정통부가 선임한 별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다.청문 주재자가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청문회에 앞서 청문 주재자는 "공정하게 잘 주재하도록 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남긴 채 청문회장에 입장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이유로 필요서류 제출 기일(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한 점을 제시했다.
또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가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아,청소년 도박 처벌구성 주주와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별도 확인 결과 주요 구성 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처분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현재까지 진행해 온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과 인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며 이날 청문 전에도 입장문을 냈다.취소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권리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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