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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 업체 대표,입찰 시행 美 법인 등 불구속 기소
美 법무부 자료 이첩에 검찰 수사 착수…양국 병행 수사 최초 사례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229회에 걸쳐 25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모 씨 등 11곳의 업체 대표 9명,법인 1곳,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과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12명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김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에서 발주해 진행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 용역에 대한 총 134건(약 80억 원)의 입찰에서 A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다른 업체들에 들러리 견적서를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해 진행한 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 용역에 대한 총 95건(약 175억 원)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후 써낸 혐의도 받는다.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인 이 모 씨 등은 김 씨 등과 공모해 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총 13건에 대해 A 업체 낙찰을 위해 A 업체와 들러리 업체로만 입찰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인 김 모 씨는 DLA에서 발주판 물품 조달계약 중 4건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A 업체가 낙찰받거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견적 금액을 조정하기도 했다.
낙찰예정자인 A 업체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B 업체에 현장실사를 참여할 직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B 업체 명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입찰시행사인 C 법인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벽지 교체,폐쇄회로(CC)TV 설치,용과같이8 하와이 마작화장실·싱크대 교체,전기배선 작업 등으로 물품 조달은 나사,LED 설치 등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독 입찰인 경우 투찰가격의 합리성 등 발주처를 설득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법인 측에서 먼저 권유했다"며 "다른 물품 조달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본인의 영업권이나 수익 부분 때문에 좀 더 주도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벽지 교체 등의 난이도가 필요한 용역이 아님에도 마진을 15~20%로 산정할 경우 담합이 없다면 그 정도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강한 의문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에 체결된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해 미국 법무부 측으로부터 지난해 7월 수사 검토 요청 및 7건의 자료를 넘겨받아 검찰이 국내 수사를 개시한 최초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담합 행위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미국의 경우 국민 예산을 훼손한 범죄로 봐 양형도 세고 공소시효 기간도 길다.우리도 공소시효를 늘리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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