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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제 진의는 그게 아니었고,로또 당첨 수어쨌든 상처받은 분께 정중한 사과”
이소영 “국토부 장관이 2차가해.피해자들 심리적 궁지로 더 몰아넣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4/06/25/0002336846_001_20240625171814678.jpg?type=w647)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덜렁덜렁 계약'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 사과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박 장관의 '덜렁덜렁 계약' 발언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2차가해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대책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덜렁덜렁 전세계약' 발언에 대해 "제 진의는 그게 아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말씀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여러 대책이 있지만 그중 가장 손에 잡히는 게 정보량 불충분"이라며 "이에 착안해 앞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한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사태 책임이 젊은 분들의 개인적 책임이라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중간에 섞여 들어간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박 장관의 해명에 대해,로또 당첨 수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의 '덜렁덜렁 발언'에 대해 "한 마디 사과로 충분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해,로또 당첨 수국민들을 구제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 비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게 지난 5월1일이다.한 아이 엄마였던 30대 여성이 지난 달 돌아가셨다"며 "정부가 5월 말 발표한 보증금 부분구제 방안이 한 달만 일찍 나왔어도 살릴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여덟 번째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열흘도 안 돼서 피해자 비난 발언을 하신 것"이라며 "이런 걸 2차가해라고 한다.직접적인 가해보다 피해자들을 더 심리적인 궁지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사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전세제도를 안전하게 운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회적 사고이고,로또 당첨 수피해자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거래를 받아 정상거래를 했다"며 "정부와 정치 잘못이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앞으로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하지만,로또 당첨 수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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