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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도시계획 특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도시계획 특례구역은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로또 제 1103회 당첨번호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도시계획 특례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고,로또 제 1103회 당첨번호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며,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나 밀도 제한을 2배 이내로 완화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국공유지 중심 38곳과 교통거점,로또 제 1103회 당첨번호민간부지 포함 18곳 등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모두 56곳을 접수했다.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부지 확보 가능성,로또 제 1103회 당첨번호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중 청주시 교직원공제회는 도시 확장,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인 복합용도구역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청주 원도심에 청년특화공간,문화·산업·업무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은 환승주차장 시설은 청년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로 복합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법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첫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고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사업시행자 선정,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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