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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웹툰 시청 처벌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4일(목)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채 상병 특검법’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트를 진행하던 중,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으로 몰려나가 항의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정치,경제,사회,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7.5) 아침 가장 큰 뉴스는 △채 상병 특검법,
불법웹툰 시청 처벌국회 통과(5곳)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4곳)입니다.그런데 이 두 기사를 다루는 기사에서 각 신문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법
② 시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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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동산 투자 줄이고 주식 샀다
- 한국,이미 아열대 기후
- 한라산 정상에서 사진 찍으려면 1시간 줄서야
③ Now and Then : Do you hear the people sing?(영화‘레미제라블’OST)
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법 통과
1.통과 이후
- 어제(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인데,그리 오래 시간을 끌 것 같진 않습니다.
- 경북경찰청은 다음주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특검으로 가야한다는 여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채 상병 순직 1주기는 19일입니다.공교롭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과 맞물립니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재적 의원의 2/3분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그러자면 국민의힘‘찬성표 8표’가 필요합니다.
-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7월23일입니다.결선투표로 가면,7월28일입니다.
-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재의결 절차를 이 이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재의결 시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미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재의결 사이에서 벌어질 여야 논의에 있습니다.
(한겨레‘오늘의 스페셜’연재 구독하기)
2.여야 합의 가능할까?
-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
1) 타협 가능성
-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협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기 위해서입니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한동훈 후보 제안 받을 만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 합의 난색
- 그러나 친윤석열계 등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이‘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설령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계속 반대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 민주당에서도‘물 특검법’이 되어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최대한 국회 논의가 이어질 필요성은 있습니다.
3.채 상병 특검법에 필리버스터까지 했어야 했나?
-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보장받아야 됩니다.그러나 이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명분도,실리도,
불법웹툰 시청 처벌결기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 명분없는 필리버스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론 지지가 높습니다.특검법 통과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를‘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것 과도한 형식논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반대의 공식적 이유가‘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것인데‘공수처 수사로는 인력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다,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사건이라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논리 중 어느 쪽 논리가 더 합당한가요.
2) 실리없는 필리버스터
-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법안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 외에 여론에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 그러나 재적 의원 60%(180명)가 찬성하면,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범야권이 192명에 이르니,애초부터 이 필리버스터는‘24시간용’이었습니다.
- 필리버스터 시간도 짧아 어떻게 했는지도 잘 전해지지 않았고,
불법웹툰 시청 처벌여론의 공감도 전혀 사지 못했습니다.
-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당시,그해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9일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당시 많은 국민들이‘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고,결국 다수 여당에 의해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지만 야당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게 됐고,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고,결과적으로 이어지는 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 이번에는 여론에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오히려‘채 상병 특검법 1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막기에 급급하다는 인상만 줬을 뿐입니다.
3) 결기없는 필리버스터
- 이틀간의 토론에 여야 의원 7명이 참여했습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4시간19분) 발언을 시작으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46분)-국민의힘 주진우 의원(5시간 14분)-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31분)-국민의힘 박준태 의원(6시간 50분)-민주당 서영교 의원(1시간 57분)-국민의힘 곽규택 의원(4시간 40분) 순으로 릴레이 토론이 진행됐습닏.국민의힘 토론자는 4명 발언한 셈입니다.
- 그런데 밤시간에는 여당 의원도 10여명만 자리를 지켰습니다.이번 필리버스터 자체가 문제였지만,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겨우 24시간이면 끝’인데,그 하룻밤 의석도 지키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최수진,김민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잠이 든 모습이 그대로 찍혀 다음날 사과를 하기까지 했습니다.피곤하면 자신도 모르게 졸 수 있으니,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긴 힘듭니다.그러나 두 의원이 잠들었을 때는 자당 의원인 유상범 의원의 발언이었고,그 발언은 1번째 발언이었습니다.
4.안철수와 주진우
1) 안철수와 김재섭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유일하게‘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아마 앞으로 거의‘이지메’수준의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이미 같은 당 김대식 의원이 표결 뒤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당론을 거스른 사람에게 응분의 조처를 해야 한다.매번 철수냐”고 소리쳤습니다.
- 안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 추천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제3기관에 맡겨 여야 합의를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말했고,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지난번에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재표결 때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 또 국민의힘 소속인 김재섭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이렇게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단 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 주진우
-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나서 “예를 들어 군 장비를 실수로‘파손’한 것이라 가정해보자.만약 군에서‘조그만 실수’에 대해서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그러면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인식을 보여줍니다.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공식·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그리고 얼마나 일반국민과의 인식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주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출신으로,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5.앞으로 어떻게 되나?
- 만일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한 후보는 당대표가 되더라도,당장‘채 상병 특검법’논의에 나서기보단,시간을 두고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를 계속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어차피 한 후보가 내세운‘채 상병 특검법’주장은 자신의 정치재개 발판용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대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래서‘나는 채 상병 특검법 하려 했는데,민주당이 고집 피워서 못한 것’이라는 논리를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 또 이 과정에서‘용산’과의 관계설정과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두어야 할지도 염두에 둘 것입니다.
- 때마침 어제(목) CBS‘한판승부’를 통해 지난 1월 총선 전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대국민 사과’의향을 제안했는데,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읽씹) 무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사실이라면,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일 뿐 아니라‘윤석열·김건희 때문에 총선에서 패하는 것’이 향후 개인 정치일정에서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이 사안이 향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물론 정국에 어느 정도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6.언론보도
1) 기사 제목
경향 =‘채 상병 특검법’통과.공은 대통령에(1면)
한겨레 =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1면)
한국 =‘특검법 무한정쟁’국회 개원식도 연기(1면)
동아 = 野,22대 첫법안‘채 상병 특검’단독처리(1면)
중앙 = 거야‘채상병특검법’강행…반쪽 개원식 우려되자 연기도(5면)
조선 = 野,해병 특검법안 또 강행 처리…與 강력 반발,국회 개원식 연기(1면)
- 신기할 정도로 스펙트럼이 위에 차례대로 나열한 순서대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크게‘채상병 특검법’국회 상황에 대해‘통과’(경향,한겨레)라는 단어를 제목에 쓴 신문사와‘강행’(중앙,조선)이라는 신문사로 나뉘어집니다.동아는‘단독처리’로 표현했습니다.경향은‘공은 대통령에’라는 단어를 붙였고,한겨레는 1면 스트레이트 기사 제목은 상황만 전하고 있습니다.대체로 신문 1면 제목에서 경향은 시각을 담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불법웹툰 시청 처벌상대적으로 한겨레는 1면 제목은 드라이하게 달고,안쪽 해설 기사에서 입장을 담은 제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통과 상황을 놓고‘강행 처리’라는 표현이 적절한 지 의문입니다.
2) 사설
- 두 군데만 사설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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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 산 중위소득,소득 39% 대출 갚는데 쓴다
-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월 572만원이고,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는 9억533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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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프랑스 파리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수천명의 시위대가 레퓌블리크(공화국)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광장 안에 있는‘자유의 여신’마리안 동상 위에 올라가 프랑스 국기를 흔듭니다.지난달 30일(현지시각)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이 1위를 기록하면서,프랑스 최초로 극우 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프랑스는 대선은 물론 총선에서도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1차 투표에서 득표율 50%를 넘겨 당선된 후보자 수는 모두 81명(국민연합 40명·신인민전선 32명·앙상블 4명)으로,남은 496석은 오는 7일 최종 결선투표에서 가려집니다.
국민연합은 기존 의회에서 88석을 차지하고 있으나,이번 선거에선 220~260석을 차지하는 기록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현재까진 예상되고 있습니다.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어,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 1당이 차지하는 총리가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인‘동거 정부’(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이 36년만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그 경우,극우 정당 소속 총리가 나라를 운영(내치)하게 되고,이민자 수 감축,프랑스 산업 및 농업 보호,자유 억압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치안 강화,포퓰리즘적 연금 정책 등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특히 프랑스에는 북아프리카 출신 등의 이민자 가정이 많은데,국민연합은 이중국적자는 “절반만 (프랑스) 국민”이라며 외국 태생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자동적인 프랑스 시민권 취득을 막으려 합니다.이는 현 프랑스 이민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극심한 불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주장인 킬리안 음바페(26) 선수가 국민들에게 “극우주의자들이 권력의 문 앞에 서있다”며 투표할 것을 호소한 이유입니다.음바페는 카메룬 출신 아버지와 알제리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프랑스로 이주해 프랑스,카메룬,알제리 등 3개의 복수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극우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중산층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해졌기 때문입니다.특히 물가가 치솟으면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지난 2년 간 식료품 가격은 20%,전기료는 5년 동안 70% 올랐다고 합니다.그리고 중산층들은‘세금은 내는데,복지 혜택은 못 받는다’는 불만이 가득차 있습니다.그러다보니,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는 국민연합 쪽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인기를 얻는 과정과 유사합니다.그래서 민도가 높고 글로벌 지수가 높아 이민자에게 열려있는 파리에서는 연일 극우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백인 위주 사회인 지방에서는 국민연합에 표를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취업도 힘들고 미래도 불투명한 20~30대 젊은층도 국민연합의 주요 지지층이라 합니다‘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집권중도파(르네상스당)가 참패한 이유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좌파를 악마화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좌파의 지원 사격이 없었다면,애초 집권 자체가 불가능했을텐데도 끊임없이 좌파와는 거리를 두면서‘연합’보다는 자신의‘중도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웠으나,결국 좌파도 우파도 다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상황은 우리에게도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아 보입니다.오늘 영상은 영화‘레미제라블’(2012)의 OST인‘Do you hear the people sing’(민중의 노래)입니다.1832년 6월 봉기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이 영화는 2012년 대선(12월19일) 당일 개봉했는데,대선에서 패한 진보 진영 쪽 시민들이 이 영화를 보며 위안을 삼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경우가 속속 늘어나고 있지만‘혁명과 파리코뮌의 나라’프랑스에까지 극우 정부가 들어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7일(일) 결선투표가 열리니,프랑스 민주 시민들의 응전을 지지합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기사 제목 아래‘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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