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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공안 조작 사건의 남겨진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방공관제사령부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신근 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기획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방공관제사령부케임브리지대 출신 박노수 교수와 민주공화당 김규남 의원이 동베를린과 평양 등을 오간 것을 빌미로 기소돼 사형당했습니다.
박 교수 도움으로 영국에서 공부했던 김신근 씨 역시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유럽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방공관제사령부이에 따라 박 교수와 김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뒤 캐나다로 떠났던 김 씨는 지난 2022년이 돼서야 재심을 청구했는데,방공관제사령부2년여 재판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후 상고했지만,방공관제사령부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죄를 확정받은 김 씨는 국가에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함께 손해 배상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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