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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기‧폭행 등 주요 죄종에
쉬운 용어의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
사기나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기,내국인 관광객 통계명예훼손·모욕,내국인 관광객 통계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이 고소장은‘쉬운 용어’와‘내용 간소화’를 핵심으로 했다.
기존 고소장은 법률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작성하기 쉽지 않았다.또 일정한 양식 없이 범죄사실,고소 이유 등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거나 필수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다.필수적인 요소가 빠진 고소장은 수사관들의 범죄 수사도 힘들게 했다.
간이 고소장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또 고소인이 확실하게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기 쉽도록 점검표 형태로 구성했다.
특히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아이디)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가운데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피해를 본 사항도 날짜,장소,내국인 관광객 통계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간이 고소장에 대한 시민들과 수사관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새로운 양식을 본 시민 A씨는 “적어야 하는 내용이 안내돼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수사관 B씨도 “범죄사실 파악이 수월해져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고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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