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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저작권 침해 예방법그 권고가 수용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저작권 침해 예방법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좀 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오조작 등 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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