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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다수가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플랫폼법’제정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배달 및 숙박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뉴시스 조사 결과 플랫폼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구체적으로 숙박앱 입점 업체가 74.0%로 가장 많았고,에버턴 대 아스널 온라인쇼핑몰(65.0%),배달앱(61.3%) 입점 업체 순이었다.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공적감독 강화’와‘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배달앱(5.3%),온라인쇼핑몰(5.1%) 순이었다.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상품의 부당한 반품’(48.4%),배달앱에서는‘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숙박앱에서는‘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 이었다.
아울러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온라인쇼핑몰 69.7%,에버턴 대 아스널배달앱 83.7%,숙박앱 8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7263원,숙박앱 107만9300원,에버턴 대 아스널배달앱 10만7780원이었다.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평균 82만2200원,쿠폰 광고비로 월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다.구체적으로 온라인쇼핑몰 55.4%,숙박앱 54.5%,배달앱 45.7%가 ‘변화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소했다’는 배달앱 33.3%,온라인쇼핑몰 22.4%,숙박앱 21.0%였다‘증가했다’는 숙박앱 24.5%,온라인쇼핑몰 22.2%,배달앱 21.0%였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숙박앱 11.5%였다.온라인쇼핑몰의 경우,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했다.숙박앱에서는 최고 17.0%,에버턴 대 아스널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에버턴 대 아스널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에버턴 대 아스널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