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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점 사업 차질 예상…전문가 "피해는 국민,인재 풀 갖춰야"
최대 140억 배럴 규모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시끄럽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취임한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가 6월7일 끝났기 때문이다.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1000억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여전히 새 사장에 대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차기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렸지만,사장 공고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관장 없는 공공기관이 수두룩하다.기관장이 공백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거나,직무대행이 업무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은 60곳이 넘는다.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정부 역점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수장 공백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후임 기관장 선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더십 공백 우려에도 인선 감감무소식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공공기관장 공백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일부 공공기관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반 년 이상 수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시사저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7월3일 기준 공공기관 전체 327곳 중 66곳의 기관장이 임기를 마쳤지만 새 수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1월),한국부동산원·도로교통공단·주택금융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2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3월),사회인 야구 레슨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4월),한국투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5월),한국석유공사(6월)의 기관장이 임기를 마쳤다.
수장이 자리를 오래 비운 기관이 수두룩하다.한국에너지재단과 강원랜드가 대표적이다.한국에너지재단은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지난해 9월 사퇴한 후 후임이 없는 상태다.강원랜드는 4월7일 임기만료 예정이었던 이삼걸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돌연 사임하면서 최철규 부사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김장실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올해 1월 각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 모두 후임 사장 인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이들 기관은 공석이거나,현재 임기를 마친 사장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거나,직무대행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공공기관은 기관장 임기만료 2개월 전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기관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 △이사회 의결 △주무부처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늦어질수록 정부 역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영일만 동해 심해 가스전·유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한국석유공사가 그렇다.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한 사업이니만큼 한국석유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최대 140억 배럴 규모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총괄한다.
김동섭 사장의 임기는 6월7일 종료됐지만,임추위만 구성됐을 뿐 김 사장의 연임 여부나 후임 인선과 관련해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인사가 수장으로 임명될 것" "에너지 전문가가 수장을 맡을 것"이란 뜬소문만 무성하다.일각에선 연말로 예정된 첫 번째 시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사장이 유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펼치는 한국에너지재단도 수장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터라 에너지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냉방 복지'의 원활한 진행이 절실한 시점이다.그런데도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통폐합 혹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능성이 있어 당장은 인선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文 정부 임명 기관장들 대거 임기만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수장들이 올해 상반기 대거 임기가 만료되면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대통령실은 4·10 총선 이후 기관장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일각에선 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사회인 야구 레슨장기간 비워둔 기관장 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총선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사장,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에 불과하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수장이 없다 보니 방만·부실 경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87곳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가스공사 등 13곳이 미흡(D)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2년째 없었다.우수등급은 15곳으로,사회인 야구 레슨1년 전보다 4곳 줄어들었다.
적지 않은 기관이 현재 기관장 공석으로 징계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경영평가에서 D를 받은 한국공항공사,사회인 야구 레슨도로교통공단이 그렇다.윤형중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4월 사임했다.이주민 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지난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공공부채도 나아진 게 없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709조원이다.전년보다 약 38조원 불어났다.부채비율은 2021년 199%에서 260%대로 치솟았다.공공기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순지원액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선을 앞두고 '보은성' 인사 혹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공공기관장 인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활용한 대통령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여당(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여권 인사들의 '줄 서기'를 유인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의 리더십 공백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후임 기관장 선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국민을 위해,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업이다.수장의 공석이 길어질수록 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공기업은 전문성 있는 인재 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후임자 선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들을 보면 책임자가 없어 중요한 정책적 의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그 결과,업무 효율성까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기업 부실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각 기관에서는 전략적 방향성을 빠르게 수립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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