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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점검 예정…이달말까지 정리계획 제출
부실 번지지 않게 정부 대규모 지원책도 병행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가려내기 위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됐다.정부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시장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가 제출한 PF 사업장 사업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을 짜고 있다.금융사들이 낸 사업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 불합리해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을 찾아 판단 근거를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각 금융사들은 만기 연장을 3회 이상 실시한 금융사에 대한 자체적인 사업상 평가를 실시했다.지난 5월 정부가 사업장 평가를 '양호,k4리그 순위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하고 관리 대책을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사업성 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한편 금융사로부터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리계획을 제출받는다.
유의 등급의 경우에는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해야 하고 부실우려 등급은 상각 및 경·공매를 추진해야 한다.그동안 시장에서는 전체 PF 대출 규모 230조 원 중 약 5~10%가량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금융사가 사업장에 대한 정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늦어도 8월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정 과정은 사업장마다의 특성으로 인해 마무리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 자료를 취합해 현장을 위한 계획을 짜고 있다"라며 현장점검과 정리 계획 제출이 "7월 말,k4리그 순위늦어도 8월까지는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리 시점은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할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경·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유찰이 된다면 사업장 정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실한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한편 안정성 우려가 전체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4조 원 유동성 공급안 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 30조원,k4리그 순위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k4리그 순위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 5조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정부는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한다.제도개선 방안에는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 강화,k4리그 순위PF 시장 참여자의 건정성 유지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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