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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미 양으로는 밀려
한일 조선 강국과 협력 심화해야
미국이 해군 능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 해군과의 전투에서 이기려면 한국과 일본 등 조선업이 강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실제 작전 능력이나 위력에서는 중국이 미 해군이 크게 못 미치지만,이미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 해군이 미국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5일 공개한‘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에서 “중국이 현재 속도로 계속 함대를 확장하고 미국이 조선 산업을 다시 살리지 않는다면 중국이 강대국 간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연구진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영하는 전투함이 234척으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 (광주)미 해군의 219척(군수·지원 함정을 제외한 숫자)보다 많다”며 “한국과 일본의 해군이 미국과 함께 싸우면 중국에 대한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방당국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이 300척 미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 (광주)중국 해군 함정이 340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앞으로 2년 내 중국 보유 함정이 40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한다.반면 미국은 2045년까지 350척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지만,여전히 중국에 못 미친다.목표 달성 전에 노후 함정 퇴역으로 미군 함대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 해군이 순양함 3척,구축함 6척,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 (광주)호위함 16척,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 (광주)초계함 5척을 보유하고 있고,일본 해상자위대가 순양함 4척,구축함 34척,호위함 10척,헬리콥터 항공모함 4척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미 해군 전력과 동맹군 해군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유사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싸울지는 미국 통제 밖의 문제다.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 해군 규모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미 해군의 규모를 키우는데 한국과 일본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조선업을 의미 있게 되살리기는 어렵다”며 “2023년 세계 선박 건조의 26%와 14%를 각각 차지한 한국,일본과 협력을 통해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했다.미 해군은 2025년에 시범 사업으로 외국 조선소에 함정 수리를 맡길 계획이다.이를 통해 미국 조선소가 소화하지 못해 밀린 선박 유지·보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 정부가 운용하는 선박은(전투함,민간선 포함) 무조건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존스 법’때문에 미국이 한·일 조선소에서 미국의 선박을 건조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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