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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등 담당자
법사위 회부…‘방탄 탄핵안’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일‘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등 이재명 전 대표와 당을 겨냥해 수사를 해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수사 과정에서의 뚜렷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탄핵에 나선 것이어서‘이 전 대표 방탄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행운의 슬롯 앱 프로모션 코드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행운의 슬롯 앱 프로모션 코드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하고,행운의 슬롯 앱 프로모션 코드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 조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오늘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국회법 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행운의 슬롯 앱 프로모션 코드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해 검사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처리하거나,법사위에서 먼저 조사부터 한 뒤 이 절차가 끝나면 처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후자를 택했다.이 전 대표 수사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뜯어보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의‘탄핵 리스트’에 오른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전 대표가 연루된‘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했고,행운의 슬롯 앱 프로모션 코드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에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결국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