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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소아의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을 보고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아틀레티코 대 헤타페영유아검진,구강검진,6대 암검진까지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과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이러한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B형 간염 검사는 40세 대상 1회 검진 중이다.
54세,아틀레티코 대 헤타페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는 내년부터 60세 여성까지 확대한다.이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도 위원회에 보고됐다.영유아 검진 상담료는 기본진찰료의 80%에서 100%로 오르고 건강 교육·상담 추가 1종 수가는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 세종,아틀레티코 대 헤타페강원 원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초1·초4·중1·고1)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고령화시대,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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