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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15일 승인 여부 결론 낼 듯
구글이 요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오는 15일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정부는 그동안 지도 데이터 유출과 안보에 대한 우려로 해외 반출을 불허했다.다만 구글이 국내에 서버(데이터센터)를 짓는다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었다.그럼에도 구글은 법인세 회피를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면서 고정밀 지도만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는다.서버를 만들면 한국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돼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런 논란에도 미 트럼프 정부가 지도 반출 문제를‘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하자,이번엔 한국 정부의 반출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막강한 자금력과 플랫폼을 가진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자율 주행,데이터 수집,쇼핑,토토 스팸관광 등의 사업에 활용할 경우,국내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데이터 주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 서버 없는 구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1대5000 국내 축척 지도’데이터다.50m 거리가 지도상 1cm로 표현돼 뒷골목까지 상세히 알 수 있다.현재 구글은 1대2만5000 축적 지도를 사용 중이다.
구글의 공식적인 지도 해외 반출 요청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줄곧 반대해 왔다.대신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정부는 네이버·카카오처럼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에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구글은 지금까지 국내에 서버를 짓지 않고 있다.한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구글 한국 지사는 국내에 서버 같은‘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한국에서 거둔 수익을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고 있다.구글이 작년 한국에 낸 법인세는 약 240억원으로,국내 경쟁사인 네이버가 낸 법인세(3902억원)의 6.2%에 불과했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작년 11월 구글이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회피한 법인세 규모가 약 19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전 교수는 “구글이 법인세는 내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만든 공공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테크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승인하면,구글의 법인세 회피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글이 지속적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공간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이다.공간 데이터는 도로,건물,산과 강 같은 지형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로,자율 주행과 스마트시티,디지털 트윈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구글은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미국에서 자율 주행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자율 주행을 통해 수집한 각종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될 수 있다.테크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역시‘지도 기능 향상’보다는 데이터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10배 비싼 구글 지도 이용료
구글 검색과 유튜브,유튜브 뮤직 등을 통해 국내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되면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구글에 따르면,세계 1000만개 이상 웹사이트와 앱이 구글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20억명 이상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글로벌 1위 승차 공유 플랫폼‘우버’와 미국 앱‘도어대시’같은 기업들은 돈을 내고 구글 지도 연결 프로그램(API)을 이용 중이다.국내 차량 호출,자율 주행,배달 주문 등의 사업이 구글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업체들이 구글의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국내 기업과 비교해 10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네이버와 티맵,카카오 같은 국내 지도 사업 기업들은 일 10만건이나 월 600만건까지 무료로 제공하고,초과분에 대해선 건당 0.1원을 받고 있다.반면 구글은 월 1만건까지만 무료,초과분에 대한 가격도 국내 업체보다 비싸다.테크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 지도 시장을 장악할 경우,공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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