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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빼낸 기밀정보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적재산권(IP)센터장(부사장)(6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안 전 부사장을 비롯해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소속 직원 이모씨(52)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상납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51)도 배임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IP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 방어 업무를 총괄하다,카지노 차 무식2019년 퇴사 직후 본인이 직접 NPE를 차렸다.NPE는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카지노 차 무식소수의 기술전문가 및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을 칭한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운영하면서 미국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부정 취득했다.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의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카지노 차 무식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도 문제의 기밀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맡고 있었던 미국 법원에서도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 등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2016년 당시 정부출자기업 A사의 대표 김모씨가 일본기업과 특허 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기업의 특허를 정부지원금으로 77만달러에 매입하고,카지노 차 무식그중 27만달러를 되돌려 받은 정부 출자 기업의 대표 등 3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