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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체회의
YTN '바이든-날리면' 이어 '도이치모터스 보도'도 재심 논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있다.2024.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 5기 방심위가 1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연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u-17 월드컵 해외반응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국회의장 몫의 경우 국회의장 1명,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과방위에선 여당 몫 1명,u-17 월드컵 해외반응야당 몫 2명을 추천한다.
5기 방심위는 이같은 위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6개월 만에 '반쪽' 출범 한 바 있다.
이후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두고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되고 대통령이 후임 위원을 위촉하는 등 과정을 거치며 대통령 추천 위원이 법에서 정한 3명보다 1명 더 많은 비정상적 구도가 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를 방심위에 송부했다.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u-17 월드컵 해외반응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류 위원장이 그간 해당 의혹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만큼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권익위가) 류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해 책임을 방심위에 떠넘겼다"면서 규탄한 상태다.
한편 방심위는 회의에서 YTN의 '이브닝 뉴스,뉴스나이트' 재심 청구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김건희·최은순 2인이 총 약 22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지난 4월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YTN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도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 정정 등을 토대로 재심을 청구해 직전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경감해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을 지 주목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u-17 월드컵 해외반응법정 제재인 '주의',u-17 월드컵 해외반응'경고',u-17 월드컵 해외반응'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류 위원장은 직전 회의에서 마지막 발언을 통해 "15일이 저희 마지막 전체회의"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