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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2020년 산업연관표’분석결과
韓취업유발계수,토토 유료5년새 2.0명 하락
“산출액·부가가치 늘어도 고용은 줄어”
우리나라에서 10억원 규모의 상품이 생산될 때 늘어나는 고용 인원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 생산구조가 자본·기술 집약적인 구조로 전환되면서 생산이 늘어나도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2020년 고용표 작성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업 전체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9.7명으로 나타났다.2015년(11.7명)에 비해 2.0명 하락한 것이다.취업유발계수란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부문을 포함해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폐기물업(4.1명→4.7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유발계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산품(7.3명→6.3명)은 섬유·가죽제품과 목재,토토 유료인쇄를 중심으로,토토 유료서비스(15.0명→11.5명)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와 사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산출액 10억원 당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취업계수’는 2020년 기준 5.4명으로 나타났다.2015년(6.5명)에 비해 1.1명 하락했다.취업계수는 취업유발계수와 달리 상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취업자 수만 포함한다.
취업계수 하락은 서비스(10.2명→7.7명)를 중심으로 나타났다.서비스 산출액은 1722조원에서 2246조원으로 증가했지만,취업자 수는 1764만명에서 1737만명으로 감소한 영향이다.취업자 수는 줄었는데 서비스 산출액이 늘었다는 것은 상품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기계화로 생산액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 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변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생산액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임금근로자 수를 뜻하는 고용유발계수도 2015년 4.8명에서 2020명 4.0명으로 하락했다.임금근로자는 취업자에서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를 뺀 것으로,토토 유료취업자보다 작은 개념이다.
고용계수는 광산품(2.5명→2.9명)과 전력·가스·수도·폐기물(1.5명→1.8명)을 뺀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다.서비스(7.6명→5.8명)와 건설(5.8명→5.1명) 부문의 낙폭이 컸다.
정영호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산출액과 부가가치는 늘어나는데 고용이 줄어들면서 고용 없는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면서 “2021년과 2022년 수치가 확인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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