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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지갑 무료 신용 슬롯휴대전화 압수당한 뒤 반환받고자 하는 의사 계속 표시"
"우송 요청했으므로 적절한 조치 취했어야…경찰,지갑 무료 신용 슬롯위법한 압수상태 유지"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은 2020년 10월 6일 A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환전소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B씨를 긴급체포했다.그 과정에서 A씨가 누군가에게 경찰이 왔다고 알리며 대화방을 지우는 것을 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했다.
검사가 다음날 휴대전화 사후압수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찰이 A씨에게 압수목록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8일 대전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를 받아 가라는 연락을 받았다.A씨는 시간이 늦어 대전으로 다시 가기 어려우니 우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거절했다.A씨는 12일 휴대전화를 반환받겠다고 말했으나 그날 경찰청에 가지 않았는데 그 사이 경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해 사전압수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후 19일 환전소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반환한 후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며 다시 가져갔다.
이후 A씨는 미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 계좌로 23억 여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 과정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반환받으라고 여러 차례 공지했고 휴대전화를 회수할 시간도 충분했다"며 "A씨가 지체하는 사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집행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후압수영장이 기각된 후 즉시 휴대전화를 반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반환받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고 우송도 요청했으므로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휴대전화를 즉시 반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직접 방문 수령만을 요구하면서 10월 19일까지 위법한 압수상태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19일 A씨의 환전소를 방문한 것은 휴대전화 반환보다 사전압수영장 집행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사전압수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받아온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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