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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팅엄)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그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33)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낸 반성문과 공탁금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26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가 쉬운 소셜미디어의 특성과 황씨의 유명세로 인해 해당 영상이 쉽게 유포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룩셈부르크 이민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올려 국내외로 영상이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작성한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를 2차 가해했고,반성문에는 범행 사실이 축소 기재돼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포된 영상과 게시글을 삭제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계약했다고 주장했지만,그것이 반성에 의해 취해진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심은 “황씨는 유명 축구 선수로,룩셈부르크 이민성(性)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고,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과 이씨는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다.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저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했다.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는데,룩셈부르크 이민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남편과 함께 황씨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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