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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징역 3년…“급여 인상,사건 무마 시도”
편의점주,항소장 제출…서울고법 춘천재판부서 2심 재판 예정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편의점주가 20대 아르바이트 여성 근로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데 이어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그 점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여성에게 범행 후 급여인상 조건을 내걸고 사건을 덮으려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강제추행,바셀루스 부상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작년 8월 13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 씨(21‧여)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편의점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은 후 입을 맞춘데 이어 그녀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또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당시 자신에게 저항하며 몸부림치던 B 씨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됐는데도 계속해 B 씨의 주요부위를 만지고,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작년 7~8월 원주시 한 길과 노래방,바셀루스 부상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 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그해 7월쯤엔 한 길에서 B 씨에게 손을 잡고 안으려고 했다.당시 A 씨는 일을 마친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따라간 뒤 손을 잡았고‘보는 사람 없어‘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뿌리치려는 B 씨에게 범행을 시도한 혐의다.
또 A 씨는 작년 8월 20일 새벽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B 씨의 허벅지를 주무르는가 하면,바셀루스 부상노래방에서 나와 택시 탑승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그 며칠 뒤인 8월 28일쯤엔 편의점에서 B 씨를 껴안고,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한 다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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