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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시작된 18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휴진 철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요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 2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명분이 없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무능과 불통으로 갈등만 키운 정부를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는 의료대란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가짜 의료개혁’을 내세워 무능과 불통으로 갈등만 증폭시킨 의료대란을 즉각 해결하고 의사들은 자신의 기득권보다 무너진 권위와 신뢰를 우선 회복할 것을 환자와 보호자,트래픽 슬롯 프로그램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가‘출구 없는 의료대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의사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트래픽 슬롯 프로그램민간 주도의 의료시장 논리를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 매달 18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에 따른 대형병원 손실 보전으로 지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트래픽 슬롯 프로그램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은 없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이러한 정부 움직임에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으로 맞서게 됐다고 시민단체는 보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트래픽 슬롯 프로그램(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기득권 지키기를 내려놓고 집단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에 기댄 기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숫자에만 매몰돼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공공의사 양성과 복무방안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트래픽 슬롯 프로그램의료계는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급을 포함한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임을 의-정이 계속 망각한다면 시민은 의료주권이 농락당하고 훼손되고 위협받는 현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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