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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부,카지노 티엠 멘트관련 예산 사전 심의
정책 콘트롤타워 관건은 '예산 권한'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공식 부처로 확대·개편하고 인구전략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들어간다.
인구전략부는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초점을 맞췄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실제로 인구정책 관련 예산 배분·조정 등 사전 심의 권한을 갖게 된다.인구 관련 예산안을 기획재정부 대신 인구전략부가 심의·조정해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부처별 인구위기대응 정책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도 진행한다.또 중앙부처나 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전략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인구전략부가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한을 넘겨받을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구 정책과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권한을 넘겨받는지에 따라 인구전략부가 실질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판가름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인구전략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출생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기획부가 사전 심의하고,카지노 티엠 멘트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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