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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슬롯 커뮤 쓰는법수련병원에 '결원 확정·모집인원 신청' 촉구
미이행 땐 페널티…전체 전공의 정원 줄어들 수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마치도록 요청한 가운데,슬롯 커뮤 쓰는법이 방침에 협조하지 않은 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줄어든 정원은 다른 병원 정원이 늘어나는데 사용되지 않아 전체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전체 전공의 정원의 감축까지 검토 중이다.정부는 전날 각 수련병원에 지난 8일부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오는 15일 전공의 복귀나 사직 처리를 확정 짓고 오는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해당 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줄일 경우 감축된 정원 만큼 다른 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전체 정원이 줄어들게 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전공의 정원 수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며 "병원에서 (전공의 복귀·사직 관련) 어떤 조치가 없으면 해당 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 수 있고,슬롯 커뮤 쓰는법이에 따라 다른 병원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전체 전공의 정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높은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차원의 일환이기도 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을 해야 하는 전공의들한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그 몫을 좀 줄이자는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도 조정을 해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줄이고 지방 정원을 늘리며 전공의 비율을 조정 중인데 이번 조치를 통해 자연스레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분석된다.
다만 전공의 모집정원 자체를 줄여도 당장 전문의 수급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이미 전공의 선발 인원이 모집정원에 못 미치고 있어서다.올해 상반기에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정원은 3356명이었는데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전체 정원의 83.2%인 2792명이었다.
정부는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면서도 이들의 복귀가 최우선이란 입장이다.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위기다.한 서울 대학병원 소속의 전공의는 머니투데이에 "가장 핵심적인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도 6월이 아닌 2월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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