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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 가파른 中 조선.美,슈의 슬롯머신 공략본격 힘빼기 착수
자생력 부족한 美,韓·日 등 동맹과 협력 강화
美 규제 문턱 아직.낙후된 인프라·인력 부족도
"한국 정부도 조선업계에 전략적 지원해야" 4월 25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뉴스1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미국이 중국 조선업 힘빼기에 본격 착수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이 이 기회를 잡으려면 인력 불균형,연구개발(R&D) 정체 등에 시달리는 업계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조선 산업 관련 정책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중국 70.6%,한국 16.7%,일본 4.9% 순으로,중국이 크게 앞선다.최근에는 한국이 우세하던 고부가가치선 시장에까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연구진은 오래전부터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된 미국이 최근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 부과를 결정하는 등 조선업 성장을 가로막고 나섰다고 분석했다.조선업이 군사·상업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전략 산업이자,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이라는 인식에서다.동시에 미국 기업만으론 조선업 부흥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한국,일본 등과의 협력 의사를 줄곧 내비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4월 24일 열린 한미 통상 협의에서 양측은 협의 후 기념주화를 선물로 주고받았다.왼쪽은 한국 측이 미국에 건낸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조선업을 상징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거북선 문양이 새겨져있다.한국은행 제공 
연구진은 이 같은 정세가 한국 조선업계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봤다.미국 선박 유지·정비·보수(MRO),군함 건조 등 일감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미국은 30년간 함정 364척을 새로 지을 계획이고,유지 중인 전함 149척에 대한 MRO 규모도 연평균 64억5,000만 달러(9조461억 원)로 집계된다.
허들은 규제 완화 여부다.미국은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을 통해 군용 선박의 외국 조선소 건조나 해군 선박의 외국 조선소 MRO를 금지하고 있다.또 존스법 때문에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은 미국 선박만 가능하다.보고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약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규제 완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라며 "미국 내에서는 자국 조선업 보호 여론,일부 정치권 반발,네임드 파워 볼 사이트군사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협력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4월 30일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왼쪽 세 번째)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왼쪽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정비 중인 '유콘'함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하고 있다.한화오션 제공 
한국 조선업계는 우선 미국 투자를 포함한 현지화 전략 기반의 진출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미국 내 조선 인프라·공급망 등이 낙후돼있고,높은 인건비와 부족한 전문 인력 등 여건이 좋지는 않다.또 관세 조치로 인해 생산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국내 제도와 지원책을 다듬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조선업계는 수요 편중,인력 불균형,기술 투자 정체 등 구조적 한계로 수요 증가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다.보고서는 "MRO 역량 강화와 함께 연구개발 인력 확충,세제·예산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