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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19일 충북도청 공무원 7명과 청주시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책임 주체인 충북도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감시카메라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받고도 보고 및 전파 등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미호천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청주시 공무원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이를 방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받고도 보고와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로써 오송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하치무라충북경찰청,하치무라청주서부소방서 등 공무원 34명을 포함해 시공사·감리단 직원 6명 등 모두 40명으로 늘었다.법인 2곳(시공사·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하치무라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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