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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대법관들이 6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고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졸속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PC 열람 기록 공개 요구가 대법원에 제기됐습니다.하지만,필리핀 세부 카지노대법원은 3심 재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난이라고 일축하면서 대법관들은 주로 종이문서로 기록을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6만 쪽 사건 기록을 볼 시간이 있었냐고 대법관들을 비난했고,사법부에는 PC 열람 기록 공개청구가 3만 건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 (어제)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입니까?"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 재판은 종이 문서를 기본으로 한다"며 "보조적인 전자 문서 열람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사실관계를 따지는 1,2심과 달리,상고 이유를 바탕으로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증거들을 다시 하나 하나 살펴보는 게 대법원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기록이 수십만 쪽이라도 연구관들이 압축한 보고서를 보면 사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2월)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어떻게 일주일에 다 보세요?) 판사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 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습니다."
대법관 5명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며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도 큰 차이가 없다"는 보충의견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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