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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카지노 청소10차 전원회의
공익위원 “수정안 계속 요구”
노사 이견 커···논의‘공회전’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가‘밤샘 심의’를 예고했다.하지만 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이견이 큰 상황이다.심의 기한도 촉박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최임위 운영위원인 권순원 공익위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노사 위원에게 수정안 제출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됐다.늘 노사는 대립해 공익위원 심의 중재 역할을 맡는다.
노사는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각 차이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최초 수정안에서 27.8% 인상안(시급 1만2600원)을 꺼낸 근로자위원은 13.6%(1만2000원) 인상안을 1차 수정안으로 취임위에 제출했다.올해와 같은 9860원 동결을 원했던 근로자위원은 0.1%인상안(9870원)을 제안했다.노사 임금안 차이는 1330원이다.
공익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노사 임금 수준 차이를 좁힐 각오다.직전 회의에서 이인제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자정을 넘길 수 있다고 예고했다.작년 최임위 심의에서도 노사는 최초 요구안부터 8차 수정안을 최임위에 제출했다.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8차 수정안 제출 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구간은 근로자위원의 10% 인상안을 5.5% 이내로,카지노 청소사용자위원 1.9% 인상안을 2.1% 이상으로 정했다.하지만 이후 두 번 수정안에서도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안(3.95%),카지노 청소사용자위원안(2.5%) 중 표결을 제안했다.그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의결됐다.
노사가 이날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언제 제출할 지 미정이다.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4시 30분쯤 정회됐다.회의 개시 후 노사가 수정안을 예상하고 심의 속도를 높일 거란 예상이 빗나갔다.
최임위 심의는 매년 8월 5일로 정한 고시일을 넘기지 않았다.하지만 올해는 1차 전원회의 시작일이 예년 보다 늦었고 업종 구분 적용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작년 최임위는 8차 회의에서 최초제시안을 제출받고 1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반면 올해 최임위는 이날까지 수준 심의 회의를 두 번만 했다.이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내주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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