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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검사 탄핵에 나섰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앞서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신김치 배팅 법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신김치 배팅 법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신김치 배팅 법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신김치 배팅 법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바 있다.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검사 3명(안동완·이정섭·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라고 정면 비판했다.
[서동철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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