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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총통 26일 민진당 중앙집행회의에서 강조
국민당 대변인 "중국 장단에 맞춰 인민 위협" 비판 [베이징=신화/뉴시스]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 대변인. ![[베이징=신화/뉴시스]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 대변인.](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7/NISI20231214_0020162237_web_20231214024727_20240627141517019.jpg?type=w647)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26일 "대만 독립분자들을 사형까지 가할 수 있는 중국 지침대로라면 대만인 9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여야가 단결해 중국의 압력에 맞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민진당 중앙집행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당 대변인은 "총통이 중국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추면서 인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민진당은 중국과 길동무"라고 비판했다.
중국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대만 독립에 완고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본토 법 집행 사법기관은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의 새로운 규정인 '22개 항 의견'의 적용 범위가 산과 바다에 걸쳐 있으며,지렛대 효과그 형태와 대상이 매우 광범위해 대만인 90% 이상이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중국에 가서 사업이나 여행을 한다면 이 방면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국민당 양즈즈 대변인은 "대만 헌법과 민주제도를 수호하는 것은 국민당의 가치이자 사명이며,지렛대 효과중국 공산당이나 민진당의 위협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본토의 '독립분자 처벌' 의견 발표에 대해 뤄원자 중국해기회 부회장은 "이런 방식은 위협과 공갈이며 양안의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에 사법관할권은 없지만 불확실성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펑롄 대변인은 새로운 독립 처벌 규정이 양안 교류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질문에 "극소수의 나쁜 언행과 활동을 하는 대만 독립분자들을 대상으로 할 뿐 많은 대만인들은 해당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독립분자가 스스로 분리 독립 입장을 포기하고 더 이상 독립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공안부·국가안전부·법무부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법령(지침)에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가 분열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지렛대 효과위해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