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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공급확대…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조만간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추진계획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카지노 16화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석 성수품 물가와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사태에 대응해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모빌리티,주거 서비스 등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김 차관은 내달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경제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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