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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과기수석에 비서실장까지 출연연 자율성 논의[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수석과 과학기술수석은 물론 비서실장까지 출연연 자율성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으로부터 출연연 자율성 확대 방안 초안을 보고받고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최상의 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에서 오해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 개별 정책을 마련하는 데 담당 수석과 정책실장은 물론 비서실장까지 논의에 참여하는 건 드문 일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니까 이례적으로 비서실장까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물이 26일 발표된‘출연연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향’이다.이날 발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인력 충원 재량권을 확대하고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인력이나 재정에서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또 출연연 평가에서 고유사업뿐 아니라 출연연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탁사업도 반영,부산 경마장 빛축제평가 부담을 줄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연구·개발(R&D) 혁신과 과학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연구 자율성을 위해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올 초엔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했다.
기존에 3년 주기 기관 운영평가와 6년 주기 연구성과평가가 격년 주기 통합 점검 평가로 개편된 데 대해 일각에서 장기연구가 위축된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대통령실은 기우라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장기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지금의 6년 단위 평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평가 결과‘우수’등급을 받으면 다음 평가를 유예받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받는 횟수가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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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마장 빛축제,최 부총리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내달 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