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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청주의 한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카지노 영사신청 대상 지역은 2006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위락시설,즉 카지노영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카지노 영사지구단위계획에 상충하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신청 지역은 주거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 문제로 주거와 교육 환경 침해가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호텔 운영자는 지난달 22일 판매시설로 돼 있는 2,3층의 용도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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