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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 청사진 발표
중동·산본 정비해 주택 4만 호 공급
영구임대 재건축해 이주에 활용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경기 중동·산본 신도시 용적률이 330% 이상으로 높아진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중동에는 주택 2만4,000호,사타케산본에는 1만6,000호가 새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골자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청사진을 14일 공개했다.국토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들에‘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11월까지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기본방침은 지난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진행할 정비사업의 지향점을 제시한 가이드라인(권고안)이다.
주거 환경이 악화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신도시’는 6월 기준 111곳이다.2030년 148곳,사타케2040년 225곳으로 늘어난다.기본방침안은 ①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②통합정비에 기반한 도시·정주 환경 개선 ③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 도시 전환 ④체계적 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 안정을 목표로 제시했다.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①) 여러 지역을 한 덩어리로 정비하는 한편(②)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③)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④)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그래픽=강준구 기자 
경기 부천시와 군포시는 기본방침안을 바탕으로 중동·산본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이날 공개했다.특별법에 따라 선도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1기 신도시는 기본방침안 수립과 동시에 기본계획안을 준비했다.기본계획안은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 조회 등을 거쳐 12월에 승인될 예정이다.안양시(평촌)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도 곧 기본계획안을 내놓는다.
이에 따르면 중동의 기준 용적률은 350%로 높아진다.기준 용적률은 계획 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정주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개발 밀도를 뜻한다.중동의 평균 용적률은 현재 216%다.정비사업 후 주택 수는 5만8,사타케000호에서 8만2,사타케000호로,사타케인구는 14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어난다.산본 기준 용적률은 330%로 높아진다.현재 평균 용적률은 207%다.주택 수는 4만2,000호에서 5만8,사타케000호로,인구는 11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안에 그간 관심을 모았던 주민 이주 대책도 제시했다.핵심은 여러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순환 정비’다.주민이 주변 이주용 주택에 머물다 정비사업 후 원래 주거지로 돌아가는 식이다.국토부는 지역의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활용해 순환정비용 이주용 주택을 건설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주가 끝나면 분양하는 방식을 검토한다.올림픽 기간에 선수들이 사용한 후 분양한 서울‘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이주 대책 마련을 계기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시동을 건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에 산재한 영구임대주택 13곳(1만4,000호)을 재건축해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영구임대주택은 도심에 있고 밀도가 낮아 신규 공공주택 공급에 적합하다.다만 이 방안을 실현하려면 가장 먼저 재건축할 영구임대주택의 주민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켜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 대책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