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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의대에서 진행된 서울의대 심포지움 '의료제도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에서 이같이 말했다.오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는 안 하는 게 아니다"며 적정한 보상이 없어 필수의료에 종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오 교수는 '지불보상 방식'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으로의 올바른 개혁방안'의 강연을 진행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어렵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필수의료분야 대신 보상이 크고 상대적으로 근무하기 좋은 분야로 의료진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서비스는 원가 대비 과도하게 비싸고 급여는 원가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수가 형태가) 각자 알아서 환자 주머니에서 받아내 벌충하게 방치하거나 권고한 셈"이라고 진단했다.일명 '3분 진료'라고 불리는 짧고 불친절한 진료 환경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급여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와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오 교수는 "가치기반 수가를 하더라도 평가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가항목의 리밸런싱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은 수가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의료계의 고민을 반영하기 위해선 정부와의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오 교수는 "대화가 없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더 적극적이고 합의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합의하는 등 진도가 나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의정갈등의 당사자 격인 전공의가 직접 의견을 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이날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도 참석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박 대표는 이야기에 앞서 "전공의를 대표해서 자리한 것이 아니기에 전공의 개인의 목소리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일부 의료진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결국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의료인밖에 없다"며 "백내장 수술이 급증했던 사례도 학회나 협회 차원에서 실제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교수는 "전공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근 많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매우 고맙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미래의 주역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려는 태도"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의협 역사상 가장 진보한 형태"라며 "현재 상황의 주역을 중심으로,의협은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협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결정을 내리기엔 당사자(전공의,의대생)가 참여하지 않아 제대로 갖춰졌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이 이상의 구도는 없을 것"이라며 "획기적인 거버넌스 구조인데 이걸 통해 정부가 요구하는 우리 스스로의 단일안이 만들어져 빠른 시간 내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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