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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비리 근절 방안
입시 비리 교수는 최대 파면
부정 입학생은 입학 취소
교육부는‘음대 입시 비리’재발 방지책을 18일 발표했다.교수가 선발에 관여하는 학생과 과외 등으로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대학에 알리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구체적 형량은 바뀔 수 있다.
교수가 고의로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최대 파면한다.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한다.대학이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1차 위반부터 입학 정원을 5% 감축한다.2차 위반은 10% 범위에서 감축한다.입시 비리 징계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음대 교수들은 금품을 받고 불법 과외를 하거나 대입에서 자신의 제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마스터 클래스(전문가를 초청하는 소수 교습)를 열고 현직 교수와 수험생을 연결했는데,이런 불법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고등교육법과 시행령,대박집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다음 달 1일부터‘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한다.학원법상 교수의 과외는 불법이고 대학은 원칙적으로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대 입학처장들과 입시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오 차관은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유명 음대 교수 15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 2명을 학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대박집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이번에 마련된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은 이들에게 소급 적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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