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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챙기고 상습 해외 원정 도박 전 신협 간부도 실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또 노조 간부와 공모해 승진 알선을 해주고 상습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간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50대)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전무 B(4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5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 등에게 승진을 청탁한 조합원 6명에게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명령,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피망 뉴 맞고징역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2021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2억4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신용협동조합 전무였던 B씨는 A씨와 공모해 승진 대가로 청탁금 1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불법 대출을 통해 1억원 상당을 횡령하고,횡령 자금 등으로 필리핀에서 6차례에 걸쳐 4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금원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합원들에게 아내나 부모 등 가족의 계좌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A씨는 여러 건의 승진 청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그 대가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라 사무처리(승진)가 이뤄졌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고,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은 취업 및 인사 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승진 청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그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아울러 B씨는 범행으로 취득한 돈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수사가 개시되자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항운노조는 6개 집행부와 24개 지부,7280명의 조합원과 2429명의 임시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운노조로,피망 뉴 맞고직업안정법에 따라 부산항만 지역의 항만·철도·육상·농수산물 하역 업무에 대한 독점적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해당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 '클로즈우드-숍'(Closed-shop) 형태로 운영됐었다.
독점적인 근로자 공급 권한 때문에 부산항운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선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고,피망 뉴 맞고위원장 또는 지부장은 터미널사에 정규직 채용추천권을 보유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취업·청탁비리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3월 노·사·정 협약을 통해 1978년부터 46년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채용추천권을 포기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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