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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남성의 모친 폭행…원심 "진술 뒷받침할 증거 없어"
항소심 "112신고,상해진단서 등 폭력행사 인정…벌금 100만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의 모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112 신고 기록,상해진단서 등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40대 여성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월 5일 경기 안성지역 소재 B 씨(65·여)의 주거지에서 B 씨에게 "너 왜 나한테 욕을 해.네 자식도 아닌데 욕을 하냐,XXX아"라고 욕설한 뒤,B 씨의 배를 3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씨와 교제하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B 씨가 대신 맡아 양육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B 씨가 사건 당일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졌는데 이에 화가 난 A 씨가 B 씨를 찾아간 것이다.
A 씨는 원심에서 "아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친 사실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23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B 씨의 경찰 조서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부합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없기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재판단 했다.
B 씨와 관련된 경찰 진술,상해진단서 등 관련 증거만 보더라도 A 씨의 폭력 행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평소 A 씨의 언행이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B 씨는 여겼으며 B 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카지노 스튜디오하반신 마비로 집안에서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화가 나자 그의 언동을 우려해 미리 112에 신고한 점,A 씨가 B 씨의 자택에서 나가자마자 출동한 경찰에게 B 씨가 '맞았다'고 진술한 점,룰렛게임 사이트여러 관련자들의 폭행 증언도 있었다"며 "상해진단서의 '좌측 수부 좌상,양측 족부 좌상' 등 진단을 받았고 B 씨가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함께 거주하는 B 씨의 부친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90대인데 당시 B 씨의 폭행 장면을 그대로 진술한 경찰의 녹음도 있다"며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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