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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금융위서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의결
내년 3월 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목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5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한시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로 기한을 정한 바 있다.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약 1년 5개월(510일) 동안 이뤄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그동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4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최장기간이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후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카지노 슈퍼6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은 재개의 선결과제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도 맞물려 있다.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불법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 구축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된 점을 감안해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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