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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점조직화로 진화…불법광고 '기승'
서민경제 악화 속에 불법 사금융 급증…'10조원' 넘는 시장으로 성장
"10~300까지 당일대출 나갑니다"
"24시간 항시 대기중"
"수수료 25p (칼송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2일 '대부중개업 정보공유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대부중개업자'를 모집한다는 업자들의 광고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왔다.
이들은 소위 '비대면 급전업체'로 대출자를 연결해 줄 중개업자를 찾기 위해 광고를 올리고 있었다.중개업자에게 약속한 수수료만 상환금의 20~30%로 이미 법정 최고이자를 뛰어넘고 있었다.
급전 업체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로 경쟁적으로 함께 일할 중개업자를 찾았다.이런 오픈카톡들은 최근 비대면·점조직화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사금융 업계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불법사금융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요즘은 사채업자들이 한 명이 아니다"라며 "대포통장을 구하는 사람,블랙잭 뜻대출 대행해 주는 사람,돈을 입금해 주는 사람,위너 토토 주소추심을 하는 사람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세분화하는 것은 혹시 모를 단속을 회피하고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구조다.
일상에서 이런 홍보글이 SNS에 만연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불법사금융 업체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됐다.위에 중개업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급전업체들의 경우에도 안내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해 대출을 문의하니 5분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답장이 왔다.
이름,나이,성별,혼인 여부,생일,지역,직업,핸드폰 번호,바카라 페어 뜻급여,급여 날짜,필요 금액,사용 용도,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요구하는 정보도 다양했다.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정보와는 그 결이 달랐다.
이자와 한도는 천차만별이었다.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금리와 한도를 말해 줄 수 없다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소액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이율이 100%를 넘겼다.
한 급전업체는 첫 대출 시 3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월 이자는 3만 원이라고 했다.연이율로 계산하면 단리 연 120%,복리면 213.8%다.이 업자는 33만 원을 상환하면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추천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의 대출 광고와 알선,고금리 책정은 모두 법을 위반한 불법 사항이다.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외에도 SNS 등에서 너무나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악화되고 불법사금융의 통로는 활발히 유지되면서 이용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한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7년 52만 명에서 2022년 82만 명으로 늘었다.추정 이용 규모도 같은 기간 6조8000억 원에서 10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이 2023년 2024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100만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처럼 불법사금융의 만연한 이유에 대해 "당국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고 꼬집었다.특히 그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가 아닌 국내 SNS에서도 불법사금융 광고와 홍보글이 만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소액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잡을 수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에 불법사금융 업자들도 "신고해봤자 못 잡는다"며 당당하게 피해자와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 금융감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SNS,블로그,토토 검색어 3.0.0.1유튜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출 광고를 신고·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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