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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발표
/일러스트=정다운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 앞에‘[로밍발신]’이란 표시가 붙으면 피싱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모르는 번호로‘엄마,브라우나 폰 고장 나서 친구 번호로 문자해’같은 메세지를 보낸 후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지인 사칭 문자 사기 절반 이상이 해외 로밍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엔 경계심이 낮은 점을 이용,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일당이 국내 대포폰 등을 통해 사기를 벌이는 식이다.그동안 해외 번호로 보내는 문자에‘[국제발신]’표시가 붙던 것과 달리,국내 휴대폰 번호로 오는 로밍 문자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이런 내용의‘로밍발신 표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이날 발표한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의 일부다.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한 대포폰 방지를 위한 휴대폰 개통 회선 수 제한,브라우피해자가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원스톱 보이스피싱 가드’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문자재판매사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려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대량 문자 발송은 통신사→문자중계사(9곳)→문자재판매사(1178곳) 구조로 이뤄진다.실제 현장에서 가게나 업체,개인을 상대로 대량문자 발송 영업을 하고 문자를 보내는 주체는 보통 문자재판매사다.
국내 문자 발송 시장은 연 2조원대 규모다.그런데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수익만을 목적으로 불법 스팸 문자를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자본금 5000만원 있으면 되는 문자재판매사 등록 요건을 3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해킹을 통한 문자 발송을 막기 위해 이들 사업자의 정보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달 1일부터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인의 휴대폰 외선 가입 제한 기간은 30일에서 180일로 늘었다.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가 연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어든 것이다.오는 11월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 확인 방식도 이름·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 등만 입력하던 방식에서 신분증 사진을 판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공·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안심마크(확인된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지난달 기준 54개 기관에서 연내 284개 기관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상으로 50건 이상 대량 문자가 발송되면 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를 주기로 했다.자신의 번호가 범죄에 도용되지 않도록 돕고,추가 피해도 막으려는 조치다.
/과기정통부 올해 안에 수신 문자 상단에 기존‘스팸 신고’버튼뿐 아니라‘피싱 신고’버튼도 도입한다.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문자를 받았을 때 눌러서 신고하면 된다.과기정통부는 “빠른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성을 높인 것”이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각종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원스톱 보이스피싱 가드(가칭)’시스템도 구축하기도 했다.올해 안에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할 예정이다.
예컨대 현재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금융사에서 피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브라우금융결제원에서 계좌개설 여부를 확인하고,엠세이퍼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명의의 핸드폰 추가 개통을 막는 등 조치를 일일이 해야 한다.하지만 앞으론 관련 조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예정이다.
AI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현재 SK텔레콤이 개발 중인‘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서비스’등이 대표적이다.현재 정부로부터 비식별 처리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2만1000건을 텍스트 형식으로 넘겨받아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전화 통화 도중 상대가 긴급 상황 등을 조장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실시간으로‘보이스피싱 의심’알림을 띄우는 식의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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