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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국가공무원법,나폴리 대 라치오성범죄 '엄정대응'
여성의 집 앞을 찾아가 창문 틈으로 여러차례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국가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어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7월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베란다의 창문 사이로 보이는 신체를 여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나폴리 대 라치오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엄중히 말했다.다만 앞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판시했다.
한편,나폴리 대 라치오해당 피의자는 공무원직도 잃을 처지가 됐다.2019년 4월부터 적용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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