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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지연 이르면 2026년 실질통합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침내 발표했으나 통합기관 명칭,우리로또 사기교사 양성체계,재원 문제 등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결국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유보통합은 1년 이상 지연,우리로또 사기이르면 2026년부터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27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유아교육·보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중앙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앙부처 업무 일원화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유보통합이 시작될 예정이나 교육부가 실행계획안이라며 발표한 내용에서도 교사 자격 문제 해결 등은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현재 유치원교사와 보교육교사는 자격증 취득 방법과 조건이 다르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27년부터는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그러나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는 정하지 못했다.기관통합 문제도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통합기관 명칭은 미정이며,원아 모집 방식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 역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특히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 급식 개선,교사 연수 확대,우리로또 사기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할지 해결되지 않았다.정부는 추가 소요 예산의 경우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이므로 아직 그 규모조차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안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가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오늘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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