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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7일 펴낸‘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보면,한국이 내년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19%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말한다.통상 2.1명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으로 꼽힌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이다.
정부가 목표치로 정한 합계출산율 1.0명을 가정한 시나리오는 더욱 암울하다.대한상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하더라도 전체 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약 2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약 50% 줄어,2070년에는 1791만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산업현장 인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 제정을 통해 생산인구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이다.독일 연방정부 자료를 보면,독일 자국민 가운데 15~65살 인구는 비율은 61.2%이지만,프로야구 예매 취소이주민의 경우 이 비율이 83.6%에 이른다.독일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사회를 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 설명이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자 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시작했다.이후 2012년 전문인력인정법,프로야구 예매 취소2020년 기술이민법 등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 충격 속도를 늦췄고,이는 생산인구 반등으로 이어졌다.
대한상의는 한국 이민정책 개선 방향으로 △숙련 기술 인력에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케이(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마련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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