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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8000건·업추비 절차 무시
업종 제한 없고 증빙서류도 누락
경남 함안군이 수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10억 원 상당을 써 온 사실이 경남도 감사를 통해 뒤늦게 적발되면서‘기관경고’를 받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함안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군의 업무추진비 회계처리 절차 등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함안군 24개 모든 부서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그간 품의를 올리지 않은 채 8082건,2018 러시아 월드컵 스페인10억 171만 원어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차후 결재를 승인해 온 것이다.절차상‘품의(의사 결정)→원인행위(지출 결정)→지출(지급 결정)’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전체의 9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개 부서에서는‘클린카드(Clean Card)’의 제한업종 설정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업종은 △룸살롱·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업 △미용실·사우나·안마시술소 등 위생업 △골프장·노래방·당구장 등 레저업 △카지노·복권방·오락실 등 사행업 △성인용품점·총포류 판매점 등이다.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된 클린카드가 본래의 목적인 불건전 업소와 사적 사용 예방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셈이다.
또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도 일부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업무추진비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으면 휴무일이나 주류 구매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군에서는 법정공휴일과 주류 구매 등으로 132건,2018 러시아 월드컵 스페인3290만 원을 쓰며 증빙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도 감사위는 함안군에 대해‘기관경고’처분하면서 해당 사실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신용카드 사용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도 지시했다.도 감사위 관계자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관련 법규에 대해 숙지가 부족했고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업무들이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실무 교육을 해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설정하고 회계처리 절차 이행과 직무관련성·성격에 따른 사용 등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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