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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멜버시티유류세 인하폭 축소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멜버시티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면서 “세율은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폭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휘발유·경유값은 오르게 된다.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원래 L당 820원인데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 유가가 오르자 유류세를 인하해왔고,멜버시티이번이 10번째 연장이다.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25%(L당 205원)인데 7월부터는 20%(L당 164원)로 줄어든다.경유는 인하폭이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는 최근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멜버시티17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659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가량 떨어졌다.다음 달 1일 주유소들이 유류세만큼 기름값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L당 가격은 1700원이 된다.
정부는 유가 하락세에 따라 2022년 말 37%였던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해 25%로 축소했고,멜버시티1년 반 만에 5%포인트 더 낮추기로 했다.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안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최 부총리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 글로벌 상황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보고 8월 중 연장 여부를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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